요즘 연일 뉴스에는 부동산 관련 이슈가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 모든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택가격과 부동산 거래시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 속에서 감정평가사라는 국가전문자격사에 대한 가치와 역할이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라는전문자격사에대한개념이아직익숙하지않은분들도계실텐데요. 감정평가사란 가치를 평가하는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것의 범주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해서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화폐적인 가치로 환산하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그리고 이것들에 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임료 등 여러가지 부분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통화단위로 표시하는 과정이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실시된 제도입니다. 종전의 토지 평가사 제도와 공인 감정사 제도를 통합해 일원화한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유는 다원화된 토지 평가 제도를 체계화하기 위함입니다.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해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하고 이를 공시해 토지 평가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토지평가제도를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하여 공시함으로써 지가산정 기준을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토지나 건물, 동산 등의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함으로써 이의 적정한 가격 형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472301, 출처 Pixabay 저희가 생활하고 경제적인 활동을 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다양한 범주에서 감정평가 절차가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판단해서 가액을 결정하는 절차에 감정평가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단순히 거래시장의 실거래가만을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적정 가격이 산정되는 평가 요소에는 과거 투입된 원가, 현재의 거래 사례, 장래의 편익 3가지가 모두 고려되어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나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한 징발토지 보상, 토지에 관한 국세, 지방세 등 세금과 개발이익금 등과 관련한 주제가 주요 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 조성용지 분양, 관리처분, 자산관리, 경매소송, 담보와 일반거래, 부동산컨설팅 등 매우 다양한 사항이 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 mohamed_hassan, 출처 Pixabay라고 하면 이런 부동산 감정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우선평가업무에도약간의차이가있을수있습니다. 부동산이 토지나 건물 등과 결합된 상태인 채로 그 구성부분의 가격을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부분감정평가라고 하며, 부동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분할 후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평가 대상으로 하는 것을 분할감정평가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동산 감정 평가의 방법에는, 크게 매매 사례 비교법과 임대 사례 비교법이 있습니다. 먼저매매사례비교법이란대상물건과동일성또는유사성이있는다른물건의매매사례와비교해서가격설정과대상물건의현황에맞게시점수정및사정수정을가해서가격을추정하는방법입니다. 둘째, 임대 사례 비교법은 대상 물건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고, 가격 시점과 대상 물건의 상황에 맞추어 시점 수정 및 사정 수정을 실시해, 임금을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 chrisliverani, 출처 Unspl ash 감정평가 업무, 그 중에서도 부동산 감정평가에 대한 설명을 해왔습니다.
부동산 감정평가 절차를 통해 부동산 가격이 공정하게 형성되고 그에 따라 적정한 가격으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 객관적인 가격 형성의 기준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라고 생각합니다.